1월 2016
[승소사례] 업무방해죄 선고유예 사안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의 내용이 사실상 보호가치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여 과연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합의, 미변상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7. 선고
폭처법 위반 무죄 선고 사안(text version)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0. 19. 선고 2008고정99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사건 2008고정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박△필(80XXXX-1XXXXXX), 자영업주거 부산 ○○구 ○○동90-6 ○○아파트 203-1101등록기준지 충북 ○○군 ○○읍 ○○리 222검사 최형원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국선)판결선고 2009.10.19.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이 사건
무고죄 무죄 선고 사안(text version)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 20. 선고 2009고단674 판결【무고】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사건 2009고단674 무고피고인 정△용(64XXXX-1XXXXXX), 무직주거 경남 ○○군 ○○면 ○○리 450-7등록기준지 경남 ○○군 ○○면 ○○리검사 이임표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판결선고 2010.1.20.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업무사례: black consumer/heavy claimer 집행유예 선고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이유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여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미합의, 미변상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고단1969 판결【공갈미수】 전 문대전지방법원판결사건 2011고단1969
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서 작성럐(피담보 채무 변제 사유)
임의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 실체법상 사유(채무변제 등)를 주장할 수 있음이 강제경매와의 차이점입니다. 아래는 임의경매에서의 항고이유서 작성례. ============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타경2****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강제추행과 선고유예, 신상정보등록의 관계
법개정으로 인하여 단순 강제추행도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게 되었고, 아울러 그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까지 발령되게 되었습니다(다만, 법조문상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같이 선고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게끔 되어 있으나, 전체 성범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