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16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탐문수사 등에 관해
[질의] 저는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 나온 바 있습니다. 출소 후 5년이 지났는데(그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성폭력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형사가 저희 집 근처에서 상주하다시피 잠복하여 있거나 저희 집 주변을
제3자 이의 소장 작성례(간단 사안)
소 장 원 고 이의남 서울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개발 주식회사
인터넷상 모욕적인 댓글을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례(간단사안)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 등으로 비방을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소장 작성례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인터넷상 단순 욕설에 대한 판결례로서는 실무상 드문 편이지만,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소 장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관한 정리
1.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가.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예외조항 없음).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판결 확정 후 최초 등록을 하고, 그 후 신상정보의 변경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경 내용을
상호명의신탁 해지 사안 조정안 작성례
아래 작성례 사안에서 구성해 본 조정안이고, 이에 따라 조정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안 내용의 특색은, -상호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권리제한등기 없는 상태에서의 지분이전절차, 그 동시이행관계의 선언 -상호명의신탁해지, 이에 따른 토지분필에 있어 필요한 각 절차(공동건축, 분할허가신청,
상호명의신탁 해지 관련 준비서면 작성례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공유처럼 되어 있음에 반하여, 대내적으로는 서로 해당 토지의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며, 실정법상 허용되는 명의신탁의 한 유형입니다.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의 경우, 상호 간에 서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