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16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의 피고 준비서면 작성례(보증인의 동의얻지 못한 주채무 연장이 문제된 사안) 1편
종전에 posting한 판례 사안과 같이 약관의 해석상 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주채무 연장시 보증채무 자체가 소멸될 여지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안에서 제출한 피고(보증인)의 준비서면 작성례이며, 실제 소송결과에서는 전부 승소하여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작성례
피의자가 과거 고소되어 지명수배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는 고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기왕에 이미 지명수배가 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서 자칫하면 구속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입국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소송의 확인의 이익(인정)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1하, 2553] 판시사항 [1]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판례: 채권가압류 채권자가 집행권원 취득한 때,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과와 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한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소장 작성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그 이후에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하게 되자,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채권자가 누구인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사례(심근경색)
비약적인 업무증대 등에 따른 스트레스, 이로 인한 심근경색증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의 취소를 1심에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심리 종결 즈음하여 인사이동으로 사임계가 들어간 탓에 판결문 상에는 후임자의 성명이 소송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