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16
업무사례: 차용증 없었으나 수표조회 통해 원심파기하고 대여금 청구 승소
부산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7나11078 판결【대여금】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7.7.10. 선고 2006가소******* 판결전문부산지방법원제1민사부판결사건 2007나11078 대여금원고, 항소인 윤△△(XXXXXX-1XXXXXX)부산 ○○구 ○○동△가 △-△△(△△통 △반)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하종관피고, 피항소인 김◇옥(XXXXXX-XXXXXXX)부산 ○○구 ○○동○○○-○ ○○무지개타운
[승소사례] 강도상해: 징역 3년(2회 감경-작량감경 + 심신미약)
부산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고합518 판결【강도상해】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제5형사부판결사건 2008고합518 강도상해피고인 고ㅇㅇ, 요리사주거 부산 북구 ㅇㅇ동 ㅇㅇㅇ등록기준지 경남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검사 유진승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공익법무관 박준상판결선고 2008. 12. 12.주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
마약사범 일부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공소기각 선고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2565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고단1521 판결전문부산지방법원제2형사부판결사건 2008노2565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피고인 박ㅇㅇ, 무직주거 부산 사상구 ㅇㅇ동 ㅇㅇㅇ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ㅇㅇ동 ㅇㅇㅇ항소인 피고인검사
[승소사례]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석방(집행유예)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노901 판결【살인미수】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11.14.선고 2008고합81 판결전문부산고등법원제2형사부판결사건 2008노901 살인미수피고인 박△완(74****-*******), 무직주거 ○○시 ○○동88-4 ○○아파트 ○○동 ○○호등록기준지 ○○시 ○○동318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검사 홍종호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원심판결
[승소사례] 상해사건 항소심 감형(집행유예->벌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가락 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고, 형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으로 대폭 감경된 사안. ========= 부산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8노3943 판결【가. 상해 나. 폭행】 소송대리인
[승소사례] 사기사건 항소심 석방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9노266 판결【사기】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9.1.12. 선고 2008고단4252 판결전문부산지방법원제4형사부판결사건 2009노266 사기피고인 최△준(580827-*******), 고무장갑 도소매업자주거 부산 ○○구 ○○동3가 19-9 ○○아파트 404호등록기준지 부산 ○○구 ○○동4***-1항소인 피고인검사 이효진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