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6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공식홈페이지를 수정 작업중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정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승소사례, 회사소개 등 모든 정보는 http://blog.naver.com/eobu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개천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1월 2016
[승소사례]손괴죄 무죄 선고 사안(술집에서 갇혀서 탈출 시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그 문이 바깥에서 잠긴 탓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 등을 부순 것이 문제되었으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무죄 선고.
업무사례: 새마을금고 보증채무 청구 소송 승소(새마을금고 청구 기각)
소액사건이라 판결이유는 생략되었으나, 해당 사건에서 사용된 보증채무 약정서의 약관해석상, 보증인에게 주채무 연장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쪽으로 해석되는 사안이었고, 이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에게 주채무 연장을 받지 않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매각불허가 신청서 작성례
매 각 불 허 가 신 청 사 건 20**타경10***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채 무 자 이기심 소 유 자 강원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경매남(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업무사례: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승소사례(text version) 승소사례(민사,가사,행정 등) / 법률산책,업무사례
부산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5437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소송대리인 박준상 변호사 전문부산지방법원제7민사부판결사건 2007가합543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원고 손ㅇㅇ서울 종로구 ㅇㅇ동 ㅇㅇㅇ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ㅇㅇ동 ㅇㅇㅇ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최봉용, 공익법무관 문상원, 김욱태, 박준상피고 주식회사 ㅇㅇ피팅부산 강서구 ㅇㅇ동 ㅇㅇㅇ대표이사
[승소사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관여 말단직원 선고유예 사안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말단 여직원인 피고인이 단지 그 도장이 대출서류에 들어가 있는 탓에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몰렸던 사안입니다. 무죄의 여지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항소 포기하여 선고유예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고정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