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죄 선고 사안(강요죄, 공갈죄 고소하였다가 무고로 몰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2009고단70 무고 피 고 인1. 황△진(78XXXX-1XXXXXX), 쇼핑몰운영 주거 ○○시 ○○동967-5 302호 등록기준지 전남 ○○군 ○○면 ○○리 260 2. 김□상(72XXXX-1XXXXXX), 건축업 주거 부산 ○○구 ○○동1600-483 등록기준지 경남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업무사례)
군에서 손가락 절단의 공상을 입었음에도, 오래 전의 일이라 관련 의무기록 등이 부족하여 1심 패소-2심 승소-3심 파기 환송(패소 취지로)되었다가, 파기 후 환송심에서 다시 승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된 사안입니다. 사실조회,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취소 판결(업무사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승소사례입니다.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사랑니 발치사고 의료소송 하급심 판례
사랑니 발치 사고로 전에 뉴스보도까지 된 적이 있는 사례입니다. 3,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이고, 의료소송 사례 중에 사랑니 발치사고 사안이 꽤 많은 편인데, 동 사례는 그 중에서도 비교적 배상금액이 높게 나온 사례입니다.
내용증명 배송추적에 있어 유의점
인터넷 우체국 등기배송조회는 발송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것에만 가능하고, 오프라인상 발송증명은 3년 내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송에서도 종종 중요한 법률적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건이 상대방 등에게 도달되었는지, 언제 도달되었는지가 문제될 때가 많은데, 증거수집에 있어 이런 점을
성범죄 신상공개대상자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오늘 국선사건(강제추행,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기일에 따로 출석을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결과를 물으니,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 약식명령상의 벌금 그대로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항소장 접수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해사건 관련 tip
억울하게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을 경우, 재판에 대처하는 tip 중 몇 개 소개. * 상해발생일과 상대방의 진단일 간의 시간적 간격을 확인한다. -간격이 클 수록 그 사이에 다른 제3의 원인의 개입에 의한
이혼 case(쌍방 유책사유 대등으로 종결)
당초 의뢰인의 처가 의뢰인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형사소송을 통해 무죄가 밝혀지면서 결국 각자의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대등하다 하여, 이혼은 하되, 쌍방(의뢰인도 후에 반소로서 위자료 청구)의 위자료 청구를
피고인신문사항 작성례(명예훼손)
2007년만 하더라도 피고인신문을 제1회 공판기일에 바로 시작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에는 모든 증거조사 마친 후 마지막으로 피고인신문을 하지요. 과거에는 피고인신문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 변론의 기본 방향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말하는 모두적 변론에 가까웠던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작성례(저작권 침해 사안)
상대방이 의뢰자의 원저작물을 도용하여 상표를 만들어 등록까지 하고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선행저작권이 있는 경우 상표 등록있더라도 저작권 침해자는 원저작권자에게 상표권 주장 불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에 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