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이 다른 사건(사기 건)으로 법정구속되었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다.




의뢰인이 다른 사건의 존재 자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무슨 소식인가 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당 사건의 국선변호인께서 이 사건은 별 문제가 안된다고, 별도 진행 중인 흉기 폭행 사건(요게 내가 수임한 건)이 훨씬 심각하다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법정구속 가능성은 전혀 상상도 못한 채 그야말로 신경을 완전히 끄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수임한 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죄명변경에 이를 만한 일부 무죄를 받지 못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니 심각한 게 사실이다(현재 꺼져가는 소송을 다시 살려 전면적인 증거조사 재개 중).




그러나 문제의 사기 건도 편취액 8,000만원의 구공판 건인바, 무죄나 상당한 피해회복 또는 합의가 없는 한 충분히 법정구속될 수 있는 상황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뢰인이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과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구속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무리 돈 안되고 오히려 다른 수임 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국선사건이라 하나 이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닌지(사정이 이렇다면 구속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알렸을 때 자기도 예상못했다는 듯이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 맞을 듯한데 초탈한 태도로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성실한 국선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복불복이라는 점은 아직 여전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