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승소사례

    남편의 폭력 및 시댁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의뢰인이 갑상선암에 걸리기까지 한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남편 측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의뢰인의 성격이상, 과소비, 남편에 대한 악소문 유포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남편의

    이혼소송 중인 처가 허위고소를 하였으나, 무죄로 판명됨에 따라 그 반격으로서 이혼소송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 주된 취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처의 정신질환은폐, 가사소홀, 허위고소 남발 등에 있으므로, 처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고, 오히려 처가 남편에게

    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2010노*** 상해 등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1심에서 감사 임무해태 책임이 일부 인정되자, 상대방은 1심 가집행 판결의 집행 내지 고율의 지연손해금 누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집행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판례상 가집행을 피하기 위한 변제공탁은 확정적인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한 자는 다시금 항소를 제기할 수

    소액사건이지만 병원 내 MRSA 감염에 따른 의료과오를 추궁한 사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측에서는 의료과오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환자 측이 청구하는 금액이 그리 거액이 아닌데다가 자기들의 책임여지가 어느 정도 드러난

    피고들이 관련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자기들의 책임을 극력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상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논거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서면입니다.     본 업무사례의 종국(감사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통해서도

    다소 흥미로운 사안입니다만, 의뢰인(원고)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해당 소송에서 상계항변의 취지로 자기도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한 후,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위 상계항변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기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