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추정력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 무죄(죽목벌채)
◆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법정허용량을 초과하여 과도한 양의 죽목을 벌채한 점, 나머지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허가없이 죽목벌채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한 점입니다. ◆ 사건접수번호가 2006-이어서 2006년도부터 재판이 열렸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도배, 청소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 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인
유사성매매 행위의 판단기준 및 그 처벌 등에 관하여
1. 유사성매매 영업의 기준 가. 대법원 판례상 유사성교행위의 판단기준 :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공갈죄 무죄(주점 주인을 협박하여 외상술 마셨다는 혐의)
◆ 의뢰인은 전부 주점 주인과 잘 알고 지냈던 사이이고, 종종 외상술을 얻어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주점 주인이 영업이 잘 안되고 동네 다른 건달들이 종종 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어렵게 하자, 이들을 고소하는 가운데
무고죄 무죄(사기죄 고소가 무고로 몰렸으나 무고의 고의없어)
◆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서, A로 하여금 B에게 전체 토지를 6억원에 매도하게 한 후, 우선 3억원만 선납받고, 전체 토지의 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B는 토지를 전부 이전받고도 계약서상 부실하게 기재된 것을 기화로 나머지 대금
공동폭행 무죄(블랙박스 CCTV 분석 통해 무죄판명)
◆ 본 사안은 피고인 갑, 을이 공동해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는 등 폭행을 했다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 을의 단독범행이며, 피고인 갑은 단지 을의 일행으로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을 뿐인데, 억울하게 공동폭행범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사건사무장(broker)의 문제점
간혹 이야기를 듣다보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했는데도, 변호사를 한 번도 못 만난 채 오직 사무장하고만 모든 이야기가 다 이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사무장에 의한 사건유치인 경우에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여기에는 다음과
형사인지사건에서 실제보다 축소수사되는 경우의 대처
형사사건은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으로 나뉩니다. 고소사건은 말그대로 고소인의 고소가 수사의 단서가 되어 처리되는 것임에 반해 인지사건은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사건을 인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흔히 혼동하시는 것이 112 범죄신고와 고소인데 112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화되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가압류/압류(가능!)
◆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법률상 상계가 금지됩니다. 근로자를 소송대리하여 체불 임금/퇴직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인 고용주들이 늘 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도 오히려 해당 근로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