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및 이사나갈 것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임대인에 이에 대하여 무성의하게 나오는 경우(예컨대, 그 때 가서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 받아서 주겠다는 식의 태도로서, 그러면서도 보증금 등을 높게 책정하여 부동산에 올려 놓는 등 정해진 때에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기도 힘든 때), 아직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려면 1, 2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정해진 때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매우 강력하게 예견된다면, 미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른바 장래이행의 소). 어차피 소송에 따른 절차진행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청구하는 것이 최대한 빨리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이 없더라도 일단 다른 주거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필요한바, 본 사무소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역시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조속한 신청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조속한 집행(즉,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령되더라도 그것으로 바로 등기부에 등기명령의 등기가 올라가지는 않으며, 해당 명령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당초 신청을 할 때 임대인이 쉽게 명령문을 수령할 수 있는 송달장소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예컨대, 통상 임대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낮 시간에 통상 집을 많이 비우는 type이라면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될 수 있으니 임대인의 직장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신속한 송달에 도움이 됨), 혹여 송달이 안되었다면 조속한 주소보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송달문제에 대하여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잘 대처하지 못해 등기명령의 신청일로부터 무려 1개월이나 경료한 후에 등기명령이 집행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있어 그 원인이 되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명도 처음부터 정확히 해야 중간에 보정명령이 나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이러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에 있어 법무사 사무실 등에 서면작성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의 작성료라면 상관없겠지만, 수십만원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가액의 대서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 사무소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이 차라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을 상한으로 보수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보수액을 차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용이하나, 위와 같은 대서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지불할 금액 액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차후에 일부 회수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치고 이사를 가면(즉, 임차목적물의 명도의무 이행을 완료하면) 그 때로부터는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일 다음날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연 5%, 상법 연 6%).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게 될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고율의 이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를 청구할 수 있는바,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청구와 관련한 임대인의 항변(예컨대 연체차임이나 기타 손해공제 항변 등)이 일부 받아들여져 일부 승소하게 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자 기산점이 이사일 다음날이므로, 실제 이사를 나간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구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각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명도의무 이행 후 최대한의 지연이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 채집, 신속한 소장 접수, 신속한 송달 처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